제4화. 생애최초 주택담보대출은 무주택 세대주만 된다?

생애최초 주택담보대출은 무주택 세대주만 된다?

세대원과 동거인은 어디에 속하는 걸까

LTV도 맞췄고, DSR도 계산했다. 이제 정말 마지막 단계라고 생각한 순간, 김파트씨는 전혀 다른 질문과 마주하게 된다.

“나는 무주택자인데, 왜 불안하지?”

1. 무주택이면 되는 줄 알았다

생애최초 주택담보대출. 김파트씨는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집을 소유한 적이 없다.

그래서 당연히 자신은 조건에 해당한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대출 조건을 다시 정리하던 중, 한 문장이 눈에 들어왔다.

“대출 신청일 기준, 무주택 세대주일 것.”

LTV도 아니고, DSR도 아닌 전혀 다른 차원의 조건이었다.

2. 문제는 ‘세대주’였다

정책금융 상품인 디딤돌대출, 보금자리론은 물론 일반 은행 주택담보대출 역시 ‘무주택 세대주’를 기본 전제로 한다.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일 것. 여기까지 읽은 순간, 김파트씨의 손이 멈췄다.

2-1. 김파트씨의 주민등록 구조

• 세대주: 친누나
• 동거인: 김파트
• 동거인: 이배우
• 동거인: 딸

김파트씨는 무주택이지만 세대주가 아니다. 더 큰 문제는 세대주인 친누나가 이미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는 점이었다.

“이거… 생애최초가 아닌 건가?”

3. 동거인은 세대원이 아닐 수도 있다

김파트씨는 주민등록등본을 기준으로 은행 담당자에게 상담을 요청했다.

“세대주도 아니고, 동거인인데요. 무주택입니다.”

담당자는 바로 답을 주지 못했다. 관련 규정을 다시 확인해야 했기 때문이다.

그 짧은 침묵의 시간 동안 김파트씨는 지금까지의 모든 계산이 무너질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3-1. 세대원과 동거인의 차이

확인 결과는 의외였다.

주민등록등본상 세대원은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으로 한정된다.

형제·자매, 그리고 동거인은 원칙적으로 세대원이 아니다.

즉, 세대주가 유주택자라도 동거인 신분의 김파트씨에게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설명이었다.

“가능할 것 같습니다.”

4. 대출은 된다, 그러나 안심하긴 이르다

혹시 모를 변수를 대비해 김파트씨는 다른 은행에도 추가 상담을 진행했다.

답변은 동일했다. 유주택 세대주 + 무주택 동거인 구조에서도 생애최초 주택담보대출은 가능했다.

한 고비를 넘긴 듯 보였다.

하지만 그때는 몰랐다. 대출과 세금은 기준이 다르다는 사실을.

5. 다음 이야기

대출은 ‘등본 기준’이었다면, 취득세는 ‘세대 기준’이었다.

“다주택자는 취득세가 중과됩니다.”

집이 없는 김파트씨에게, 왜 다주택자라는 말이 따라붙는 걸까.

부동산 매매는 문제를 하나 해결하면, 새로운 문제가 반드시 등장하는 게임 같았다.